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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되돌리고,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현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, 사무처장 겸직 규정을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규제 독립성과 정책 결정의 신속성 간 균형을 재정립하고 국제 신뢰를 높이며, 인력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