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환경·에너지
박충권|국민의힘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위원회#대통령소속#원전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주변 주민과 전기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주변 주민과 전기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인데,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인데,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자력 사고 대처와 안전 점검의 속도와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.
원자력 사고 대처와 안전 점검의 속도와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의 영향이 커져 독립성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.
정치의 영향이 커져 독립성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