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교통·물류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#도시철도#지하화#통합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 노선 주변 주민과 역세권 상인, 해당 지역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지하철 노선 주변 주민과 역세권 상인, 해당 지역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하철 위 공간 활용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지하에 넣고 땅을 함께 개발해요.
현재는 지하철 위 공간 활용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지하에 넣고 땅을 함께 개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과 단절이 줄고, 새 공원·도로·상가가 생길 수 있어 생활환경이 바뀌어요.
소음과 단절이 줄고, 새 공원·도로·상가가 생길 수 있어 생활환경이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 이익이 큰 곳에만 집중돼 집값이 오르거나, 공사 기간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개발 이익이 큰 곳에만 집중돼 집값이 오르거나, 공사 기간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