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고민정의원 등 15인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#도시철도지하화#도시철도부지통합개발#특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철도 지하화와 부지개발을 통합해 공공복리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주체의 비용부담 구조를 정하고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, 재정 구조의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주체의 비용부담 구조를 정하고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, 재정 구조의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