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송언석의원 등 108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확대#취득세감면#부동산PF리스크
AI 요약
✅ 핵심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다.
✅ 신축 소형주택 60㎡ 이하, 지방 미분양 아파트, PF 정상화 펀드 등에서 한시적 감면을 도입한다.
✅ 효과는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촉진이 기대되나, 지방 집중, PF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신축 소형주택 60㎡ 이하, 지방 미분양 아파트, PF 정상화 펀드 등에서 한시적 감면을 도입한다.
✅ 효과는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촉진이 기대되나, 지방 집중, PF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