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서영석의원 등 25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경로당지원#보조금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경로당 운영비 및 식사 등 비용에 대한 국가·지자체 보조 의무를 새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 의무를 기존으로 유지하면서, 경로당 운영비 보조 의무를 추가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로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나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운영 기준 관리 필요.
경로당 운영비 및 식사 등 비용에 대한 국가·지자체 보조 의무를 새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 의무를 기존으로 유지하면서, 경로당 운영비 보조 의무를 추가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로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나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운영 기준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00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