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사회복지·연금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운영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일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도 국가나 지자체가 더 지원해요.
현재는 양곡과 냉난방비만 일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도 국가나 지자체가 더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점심 제공과 모임 운영이 쉬워져 어르신 돌봄과 식사 걱정이 줄어요.
점심 제공과 모임 운영이 쉬워져 어르신 돌봄과 식사 걱정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원이 늦거나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원이 늦거나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