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박대출의원 등 108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ISA#세제혜택확대#국내투자형ISA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,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세제혜택을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→4천만원, 총한도 1억원→2억원으로 상향되고, 비과세한도도 200만원→500만원으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축 확대와 투자 활성화이지만 재정수입 영향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→4천만원, 총한도 1억원→2억원으로 상향되고, 비과세한도도 200만원→500만원으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축 확대와 투자 활성화이지만 재정수입 영향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