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박대출의원 등 108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양도소득세#자본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금리와 투자 증가에 대응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보류하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취소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, 국고 재원 확보와 형평성 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취소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, 국고 재원 확보와 형평성 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