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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피의자 표적수사를 금지하고 영장 심사 강화를 통해 수사 남용을 막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특정인 처벌 목적의 조사를 제한하고, 의심되면 영장 기각 규정을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고 표적수사의 남용을 차단한다. 시민 기본권 보호와 신뢰 제고는 높아지나 수사 지연과 법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