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성일종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첫째자녀적용#출산크레딧확대#한도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고 한도를 폐지해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한도를 없앤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한도를 없앤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