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저소득층#보험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득과 재산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소득과 재산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직 뒤 다시 내는 사람만 일부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실직 뒤 다시 내는 사람만 일부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 내기 부담이 줄어 나중에 노후 돈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연금 내기 부담이 줄어 나중에 노후 돈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기준이 복잡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놓칠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기준이 복잡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