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환경·에너지
허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태양광#온실가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장·창고를 가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장·창고를 가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산업단지의 태양광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지붕 같은 빈 공간에 설치 지원이 가능해요.
지금은 산업단지의 태양광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지붕 같은 빈 공간에 설치 지원이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비를 줄이고, 공장 운영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전기비를 줄이고, 공장 운영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입주기업이 자주 바뀌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지원 효과가 줄 수 있어요.
입주기업이 자주 바뀌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지원 효과가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