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재원분담#재정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도와 시군구의 재정 담당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시도와 시군구의 재정 담당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역이 혜택을 더 받고 기초가 부담을 더 지는데, 앞으로는 함께 나눠 정해요.
현재는 광역이 혜택을 더 받고 기초가 부담을 더 지는데, 앞으로는 함께 나눠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이 내는 돈이 달라져서 동네 사업과 복지 예산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이 내는 돈이 달라져서 동네 사업과 복지 예산이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지역이 유리하게 정하면 작은 지역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큰 지역이 유리하게 정하면 작은 지역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