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해식의원 등 11인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재원분담#자율협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광역과 기초 간 재정 부담과 혜택의 자율적 협의 체계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고보조사업 이양과 시군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을 논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광역과 기초의 재정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고 조정 체계가 갈등 예방에 기여하나 협의 실패 시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
광역과 기초 간 재정 부담과 혜택의 자율적 협의 체계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고보조사업 이양과 시군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을 논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광역과 기초의 재정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고 조정 체계가 갈등 예방에 기여하나 협의 실패 시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