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오기형의원 등 19인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공정거래#온라인플랫폼#손해배상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형 플랫폼의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으며,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을 제도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플랫폼 정의, 차단장치 의무, 불공정행위 기준 도입, 분쟁조정 강화, 시정명령/과징금, 서면실태조사,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도입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 촉진이 기대되나 규제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