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구자근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거점산업단지#발전기금#재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해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별표 2 제72호를 추가하되,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확보로 조성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용도투명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별표 2 제72호를 추가하되,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확보로 조성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용도투명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