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선제적 발전기금을 설치해 유지·보수 투자와 규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법에 의한 조성 근거로 두고, 신설·유지·보수에 선제투자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자원 한계 속에서도 주요 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긴급대응 능력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