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산업·기업
구자근|국민의힘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기금#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래된 산업단지에 들어간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오래된 산업단지에 들어간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예산으로 나눠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별도 기금으로 기반시설을 먼저 고쳐요.
현재는 정부 예산으로 나눠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별도 기금으로 기반시설을 먼저 고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과 전기, 물길이 빨리 나아져서 공장 멈춤을 줄이고 일자리도 지켜요.
길과 전기, 물길이 빨리 나아져서 공장 멈춤을 줄이고 일자리도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일부 단지에만 몰리거나, 돈이 실제 수리보다 다른 데 쓰일 수 있어요.
기금이 일부 단지에만 몰리거나, 돈이 실제 수리보다 다른 데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