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한정애의원 등 13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성출산참여#유급휴가확대#급여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10일 전체에 걸쳐 급여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남성 출산참여 증가와 가족의 재정 안정 기대되나,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10일 전체에 걸쳐 급여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남성 출산참여 증가와 가족의 재정 안정 기대되나,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