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활동지원#고령장애인#돌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후 장애가 생긴 사람과 65세 전 지원을 못 받은 고령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후 장애가 생긴 사람과 65세 전 지원을 못 받은 고령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5세 전 지원받은 사람만 이어서 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일부 고령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5세 전 지원받은 사람만 이어서 신청하는데, 앞으로는 일부 고령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도움을 더 받아 일상과 외출이 쉬워져요.
혼자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도움을 더 받아 일상과 외출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,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,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