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한병도의원 등 12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상습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, 적극적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지며, 응급조치 범위를 확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재발 차단을 기대하지만 자원 부담과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이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지며, 응급조치 범위를 확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재발 차단을 기대하지만 자원 부담과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이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0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