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국방·병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묘지#친일반민족행위자#유골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과 국립묘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
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유족과 국립묘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그런 사람도 묘지에 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옮겨질 수 있어요
지금은 그런 사람도 묘지에 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옮겨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가 기리는 장소의 뜻이 흐려지지 않아서, 방문할 때 혼란이 줄어요
나라가 기리는 장소의 뜻이 흐려지지 않아서, 방문할 때 혼란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실관계 다툼이 길어지면 가족이 늦게까지 불안할 수 있어요
사실관계 다툼이 길어지면 가족이 늦게까지 불안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