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남희의원 등 44인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인#산재보험#보험료징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병인과 관련 사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8조의8 신설로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사업자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고 보험료징수 절차가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보호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,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를 동시에 예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8조의8 신설로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사업자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고 보험료징수 절차가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보호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,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를 동시에 예상한다.
의안번호: 2200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