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고용·노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인#산재보상#병원근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간병인과 그 일을 소개·알선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간병인과 그 일을 소개·알선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 간병인이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기 어렵고, 앞으로는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.
현재는 병원 간병인이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기 어렵고, 앞으로는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비용을 피하려고 간병인 고용 형태를 더 숨길 수 있어요.
업체가 비용을 피하려고 간병인 고용 형태를 더 숨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