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남희의원 등 44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무제공자#간병인#산업재해보상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병인을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원 간병인을 신규 노무제공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제91조의2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변화는 보상 접근성 확대와 안전망 강화이나 비용 부담 증가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원 간병인을 신규 노무제공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제91조의2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변화는 보상 접근성 확대와 안전망 강화이나 비용 부담 증가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