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고용·노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인#산재보험#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간병인이 보상 밖인데, 앞으로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돼요
지금은 일부 간병인이 보상 밖인데, 앞으로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치료비와 생활 걱정을 덜 수 있어요
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치료비와 생활 걱정을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 대상이 넓어지면 병원과 보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
보험 대상이 넓어지면 병원과 보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