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교통·물류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소음#주민지원#소음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과 소음 지역 가정이 영향받아요.
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과 소음 지역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이 냉방시설을 직접 달아주는데, 앞으로는 돈을 주거나 다른 지원도 가능해요.
현재는 공항이 냉방시설을 직접 달아주는데, 앞으로는 돈을 주거나 다른 지원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안 소음을 줄이고, 필요한 도움을 더 골라 받을 수 있어요.
집 안 소음을 줄이고, 필요한 도움을 더 골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