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용선의원 등 15인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의사반영#소음대책지원#심야부담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 의사 반영 강화와 냉방시설 설치 방식 다양화로 소음피해 지원의 포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냉방지원 외에 지원금 지급과 취업지원 등 추가 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2배 내에서 차등 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냉방지원 외에 지원금 지급과 취업지원 등 추가 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2배 내에서 차등 조정한다.
의안번호: 2200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