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산업·기업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#주주평등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사회 뜻대로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공평하게 팔아야 해요.
현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사회 뜻대로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공평하게 팔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정 사람에게 몰아주면 내 지분 가치와 회사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.
특정 사람에게 몰아주면 내 지분 가치와 회사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가 넓으면 경영진이 특정 사람에게 다시 몰아줄 수 있어요.
예외가 넓으면 경영진이 특정 사람에게 다시 몰아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