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금융·보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기주식처분#주식평등#자본충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과 자본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관·이사회 결정 대신 주식평등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 시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 간 형평성 강화와 지배구조 리스크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관·이사회 결정 대신 주식평등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 시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 간 형평성 강화와 지배구조 리스크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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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