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병진의원 등 11인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금이력제#투명성#노동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금 이력제의 의무제 전환으로 소비자에게 모든 이력 정보를 강제 공개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어 유통 천일염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고 생산지 이력도 확인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과 염전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준수 부담도 함께 수반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어 유통 천일염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고 생산지 이력도 확인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과 염전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준수 부담도 함께 수반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