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한정애의원 등 10인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기증연령상향#미성년자보호#자율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성년자 자율성 보호 강화와 기증 위험 차단을 위해 이식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 적출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높여 16–18세의 기증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강화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만 대기자 증가와 가족 압박 해소 등 상반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 적출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높여 16–18세의 기증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강화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만 대기자 증가와 가족 압박 해소 등 상반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