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고용·노동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대체인력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휴직자를 대신 채울 사람을 뽑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육아휴직자를 대신 채울 사람을 뽑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직한 사람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뽑아도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복직한 사람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뽑아도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휴직자 자리를 메우기 쉬워져서, 부모가 눈치 덜 보고 육아휴직을 쓰기 쉬워져요.
휴직자 자리를 메우기 쉬워져서, 부모가 눈치 덜 보고 육아휴직을 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기업이 실제 필요보다 사람을 뽑아 세금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일부 기업이 실제 필요보다 사람을 뽑아 세금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