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신영대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대체인력#세제혜택#조세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1,300만원 곱한 금액의 법인세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휴직 활성화로 대체인력 고용이 늘고 업무 공백이 해소되며 국고세수 감소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1,300만원 곱한 금액의 법인세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휴직 활성화로 대체인력 고용이 늘고 업무 공백이 해소되며 국고세수 감소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