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장겸의원 등 16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정보#정보서비스책임#차단및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고 처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.
✅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안전 강화와 피해구제 확대이나 표현의 자유와 의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.
✅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안전 강화와 피해구제 확대이나 표현의 자유와 의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