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조작정보#플랫폼책임#정보통신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포털·SNS 운영자와 거짓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포털·SNS 운영자와 거짓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삭제 요청, 책임자 지정, 처벌이 생겨요.
현재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삭제 요청, 책임자 지정, 처벌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글이 빨리 퍼져서 피해를 키우는 일을 줄이고, 내 명예와 안전도 지켜줘요.
거짓 글이 빨리 퍼져서 피해를 키우는 일을 줄이고, 내 명예와 안전도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거짓인지 가리기 어려워, 너무 넓게 적용되면 정당한 글도 지워질 수 있어요.
누가 거짓인지 가리기 어려워, 너무 넓게 적용되면 정당한 글도 지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