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용만의원 등 12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예우#친일반민족행위#예우배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자격과 예우에서 제외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으면 자동 배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향상과 위상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, 판단 이의와 사회적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.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자격과 예우에서 제외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으면 자동 배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향상과 위상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, 판단 이의와 사회적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