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용만의원 등 12인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서훈#친일반민족행위#진상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하자는 것이다.
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서훈 취소의 명시적 사유로 추가된다.
✅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 모범의 존엄을 유지하나, 정치적 논란과 피해자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.
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서훈 취소의 명시적 사유로 추가된다.
✅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 모범의 존엄을 유지하나, 정치적 논란과 피해자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