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박해철의원 등 15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배우자출산휴가#급여지급확대#난임치료휴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를 10일로 확대하고,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3일 급여를 피보험자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,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3일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배우자 휴가 활성화로 가족 돌봄이 늘고, 난임치료 지원이 강화되어 모성보호와 양가족 양립이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034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박해철의원 등 15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