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박희승의원 등 12인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보호#압류금지#동물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등 비영리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 정서적 안정과 동물권 보호의 강화이지만 채권집행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,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 정서적 안정과 동물권 보호의 강화이지만 채권집행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