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행정·지방자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#전남#지방소멸#자치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라남도 주민, 청년, 소상공인,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전라남도 주민, 청년, 소상공인,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중앙 규칙이 많아요. 앞으로는 전남이 더 많이 직접 정해요.
지금은 중앙 규칙이 많아요. 앞으로는 전남이 더 많이 직접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학교, 교통, 생활규칙이 지역 사정에 맞게 바뀔 수 있어요.
일자리와 학교, 교통, 생활규칙이 지역 사정에 맞게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이 늘어도 청년 유입과 일자리 성과가 약하면 기대만 커질 수 있어요.
권한이 늘어도 청년 유입과 일자리 성과가 약하면 기대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