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의회법안
#지방의회#자치분권#이해충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의회가 시군구 규정에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따로 권한과 운영 기준을 갖게 돼요.
지금은 지방의회가 시군구 규정에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따로 권한과 운영 기준을 갖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회가 더 잘 일하면 예산 감시와 지역 문제 해결이 빨라져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지방의회가 더 잘 일하면 예산 감시와 지역 문제 해결이 빨라져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예산이 늘거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예산이 늘거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