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신영대의원 등 14인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대학#계약학과#세제지원
AI 요약
✅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설치를 촉진하고 계약 산업체에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체결한 산업체에 세제 혜택 신설을 통해 지원하고,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결에 맞춰 시행된다.
✅ 지방대학 활성화와 취업률 상승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남용 위험도 병행 고려된다.
✅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체결한 산업체에 세제 혜택 신설을 통해 지원하고,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결에 맞춰 시행된다.
✅ 지방대학 활성화와 취업률 상승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남용 위험도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