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교육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대학#계약학과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대학, 기업, 계약학과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대학, 기업, 계약학과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대학 계약학과를 돕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줄 수 있어요.
지금은 지방대학 계약학과를 돕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이 원하는 전공이 늘고, 지역 대학은 학생을 더 모을 수 있어요.
학생이 원하는 전공이 늘고, 지역 대학은 학생을 더 모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기업에만 돌아가고 실제 취업이나 교육 질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혜택이 기업에만 돌아가고 실제 취업이나 교육 질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