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의료·건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진료기록#전자열람#중복검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와 여러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, 특히 만성질환자와 고령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주는데, 앞으로는 표준 전자 방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 결과를 쉽게 가져가서 같은 검사를 덜 받고, 약도 겹쳐 먹을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해킹이나 잘못된 열람으로 새는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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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