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지급보장#노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, 그리고 앞으로 받을 노후세대가 영향받아요.
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, 그리고 앞으로 받을 노후세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연금 지급 책임을 분명히 쓰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해요.
현재는 국가가 연금 지급 책임을 분명히 쓰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까 하는 불안이 줄고, 매달 내는 돈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.
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까 하는 불안이 줄고, 매달 내는 돈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담이 늘어 세금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.
국가 부담이 늘어 세금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