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김선민의원 등 12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지급책임#재정안정성#국민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비용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지급책임을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금급여 비용이 재정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와 지급 안정성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이 늘고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금급여 비용이 재정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와 지급 안정성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이 늘고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