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인권·차별금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독립성#위원추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이 영향을 받아요
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과 조직을 정부 규칙에 더 따르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더 직접 정해요
현재는 예산과 조직을 정부 규칙에 더 따르는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더 직접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인권위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인권 침해를 더 잘 살필 수 있어요
국가인권위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인권 침해를 더 잘 살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천 절차가 길어져 위원 자리가 늦게 채워질 수 있어요
추천 절차가 길어져 위원 자리가 늦게 채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