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진성준의원 등 11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재정자율성#구성다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구조와 조직 규정의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의 독립기관 체계로 전환하고, 위원회 규칙으로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규범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지고, 인권 보호의 실효성과 공공 신뢰가 증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의 독립기관 체계로 전환하고, 위원회 규칙으로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규범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지고, 인권 보호의 실효성과 공공 신뢰가 증대한다.
의안번호: 2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