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고용·노동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공지능채용#구직자보호#장애인배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뽑는 기업과 취업 준비생, 특히 장애인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평가를 몰래 쓰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점검도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자가 왜 떨어졌는지 알기 쉬워지고, 숨은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점검을 형식만 하고, AI 편향이 남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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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