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안철수의원 등 13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성#증여세비과세#국제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공익을 위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 부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 성격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, 정부 출연금 외 기부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기여문화의 확산과 국제기부의 안정적 확대를 돕지만, 부정확한 기부 유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 성격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, 정부 출연금 외 기부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기여문화의 확산과 국제기부의 안정적 확대를 돕지만, 부정확한 기부 유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