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강준현의원 등 11인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은행출연비율#서민금융보완계정#대출보증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의 출연비율 상향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출연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고, 연 비율은 0.06% 이상 0.1% 미만으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확충으로 취약층 대출 접근성이 개선되나 은행 부담 증가와 비용전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출연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고, 연 비율은 0.06% 이상 0.1% 미만으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확충으로 취약층 대출 접근성이 개선되나 은행 부담 증가와 비용전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