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철회
2024-06-1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주민참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과 동네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자치회 규정이 여기 있지만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져 역할이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문제를 직접 말하고 고치는 길이 넓어져 생활에 더 가까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 기준이 바뀌는 동안 혼선이 생기거나, 일부 동네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