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철회
2024-06-12
철회제안일: 2024-06-11
이해식의원 등 12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지방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자치회의 구성·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법으로 이전되고 제27~29조가 삭제되어 구성이 더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과 이행 차이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법으로 이전되고 제27~29조가 삭제되어 구성이 더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과 이행 차이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