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철회
2024-06-1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#주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영향받아요.
동네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례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조례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일을 주민이 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.
동네 일을 주민이 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