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한정애의원 등 11인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이식#연명의료중단#순환정지후장기기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뇌사자 외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 허용과 관리 체계 확립이다.
✅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 허용, 이행 대상자 확대, 사망시각 정의 신설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.
✅ 장기공급 증가로 이식 대기자 사망 감소와 보호대상 확대의 균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 허용, 이행 대상자 확대, 사망시각 정의 신설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.
✅ 장기공급 증가로 이식 대기자 사망 감소와 보호대상 확대의 균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