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박희승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제폐지#공제율상향#소상공인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임대료 인하의 지속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제 폐지와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확산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생업 기반이 유지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신뢰성 이슈가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제 폐지와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확산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생업 기반이 유지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신뢰성 이슈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