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황명선의원 등 15인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삼산업#가격안정#전문인력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삼산업의 가격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격안정 조치 의무 도입, 인삼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근거 마련, 표준인삼경작방법의 인증 반영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안정과 소득 증가,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격안정 조치 의무 도입, 인삼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근거 마련, 표준인삼경작방법의 인증 반영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안정과 소득 증가,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