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신성범의원 등 12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나이확인#게임산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신분 확인과 행정처분 면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 신분 위조 등 면책 사유 신설과 증표 제시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나 프라이버시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 신분 위조 등 면책 사유 신설과 증표 제시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나 프라이버시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