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일반
신성범|국민의힘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위생업#청소년신분증#영업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용실, 목욕탕, 숙박업 사장님이 영향받아요.
미용실, 목욕탕, 숙박업 사장님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속여도 처벌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몰랐으면 벌을 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청소년이 속여도 처벌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몰랐으면 벌을 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신분증에 속아도 가게가 큰 벌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가짜 신분증에 속아도 가게가 큰 벌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소년이 거짓말한 경우를 입증하기 어려워, 벌을 피하려는 핑계가 늘 수 있어요.
청소년이 거짓말한 경우를 입증하기 어려워, 벌을 피하려는 핑계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