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김선교의원 등 10인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겸직금지완화#사회적협동조합#매입소각시행령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반영과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 정비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2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제60조의6에 시행령 근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 복지와 현장 운영의 유연성이 늘고, 매입소각 관련 규정이 명확해 정책 집행이 원활해진다.
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반영과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 정비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2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제60조의6에 시행령 근거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 복지와 현장 운영의 유연성이 늘고, 매입소각 관련 규정이 명확해 정책 집행이 원활해진다.
의안번호: 2200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