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산업·기업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주#배달비#계약갱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비와 광고비까지 떠안지만, 앞으로는 그런 비용과 갱신 압박이 줄어요.
현재는 배달비와 광고비까지 떠안지만, 앞으로는 그런 비용과 갱신 압박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내는 돈이 줄고, 본사 압박 없이 가게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.
매달 내는 돈이 줄고, 본사 압박 없이 가게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사가 다른 물건값이나 조건으로 비용을 다시 떠넘길 수 있어요.
본사가 다른 물건값이나 조건으로 비용을 다시 떠넘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