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법무·사법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추천위원회#국회의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국회와 교섭단체가 영향받아요.
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국회와 교섭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섭단체가 추천을 미루면 절차가 멈추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바로 추천위원을 채워 진행돼요.
현재는 교섭단체가 추천을 미루면 절차가 멈추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바로 추천위원을 채워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검 임명이 늦어져 사건 수사가 멈추는 일을 줄이고, 빨리 진실을 가릴 수 있어요.
특검 임명이 늦어져 사건 수사가 멈추는 일을 줄이고, 빨리 진실을 가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쏠리면 추천 절차가 한쪽 뜻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.
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쏠리면 추천 절차가 한쪽 뜻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