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박희승의원 등 14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#노후안정확대#지원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국고로 지원하고,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원 대상은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되며,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안정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 불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자격 남용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원 대상은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되며,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안정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 불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자격 남용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