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농어민#보험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민과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까지만 보험료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더 받아요.
현재는 2024년 말까지만 보험료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 부담이 줄어 노후 준비가 조금 더 쉬워져요.
보험료 부담이 줄어 노후 준비가 조금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 부담이 늘고, 지원이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.
정부 예산 부담이 늘고, 지원이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04